블로그 콘프로스트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었으니 노동문제, 분배문제에 관해서는 5년동안 골~ 해도 되는 거지?
생각컨대 이번 대선의 결과는 분명 YS의 재림이다.

나니쿠소...


ps1. '이명박 대통령 되면 그 일당들 빼고는 다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 군사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ps2. '뽑을 사람이 없어 이명박 뽑았다'라는 개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저는 99학번인데 올해 겨우 졸업을 합니다. 2000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IMF로 인해 망했고(이자폭등), 빚에 시달리다 못해 2001년에 온가족이 짐을 싸들고 대구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전출신고를 하지 못해 온가족이 주민번호가 말소되기까지 했죠. 학교에서는 저와 연락이 안되어 '제적'처리를 했더군요. 이 사실을 다행히도 빨리 알게되어 부랴부랴 학교로 올라와서 선처를 부탁하여 겨우 목숨만 부지해놓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

아버지는 심한 당뇨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정신까지 놓아버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들어가 일했고, 저도 한동안 성인나이트 밴드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연주하며 일했습니다. 재빨리 좀 큰 돈을 만들어 어머니가 수선집을 할 가게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실 수선집을 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궁수술을 받아야 되어서...)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3억에 가까운 빚문제를 종결지었습니다. 한 2년 간 제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는 여러 곳에서 고소장이 계속 날아와서 그걸 처리하는것도 힘들더군요.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법원 가서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일이 출두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기금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ㅎㅎ

그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군면제를 받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졸인데다가 변변한 기술도 없어 월80~110만원 받는 계약직 같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한 첫 일자리가 대구공항 검색요원이었습니다.

소속은 (주)유니에스라는 아웃소싱 업체였고, 대구공항 내 화물청사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보안검색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법률을 알게되었는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실시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사가 담당한다."

그리하여 저는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사 직원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담당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의 예상과 꼭 맞게도, 첫 출근 하는날부터 대한항공 과장님은 검색요원들의 검색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탑재금지를 시킨 화물을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그냥 실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대들었다가 당장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면 한동안 또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에 싣는 물품들이 거의 과일과 농산물 위주여서 찝찝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행태는 날이 갈 수록 심해졌고, 어느날인가는 "그냥 실으라"며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되겠다 싶어 나름대로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먼저 건교부 홈페이지를 찾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난데없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내 경찰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OOO씨죠? 왜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다닙니까?"라며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생각해보니 당시 건교부장관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더군요. 그나물에 그밥인데 제가 잘못 뛰어들었던겁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였습니다. 그곳 민원게시판에 비밀글로 글을 올렸습니다. 답신이 왔는데 매우 형식적인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헐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릴 곳을 찾다가 총리실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던 고건을 찾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공항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가 내려오고 과장님도 초긴장하시고.....그러나 더욱 어이가 없던 사실.....감사를 하러 올 때 총리실에서 먼저 언질을 주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먼저 과장님이 저에게 "대답 잘해"라며 주의를 주시고....곧이어 감사팀이 오더니 형식적인 질문을 몇개 하고는 가더군요.

드디어 노무현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신문고에 그때까지의 정황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체계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죠. 물론 어떻게 되나 보기위해 비밀글로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1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옮겨갔습니다. 이후의 소식은 같이 근무하던 형과 누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였습니다. 저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칭찬과 따뜻한 말이 포함된 답신을 보냄은 물론이고 대구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과장님은 매일매일 본사로 불려 올라가고 감사팀은 불시검문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발빠른 조치였고, 확실하게 사태를 마무리 짓더군요. 그후 대구공항은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또 모르죠. 이 일로 저는 과장님께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당해야 했습니다. ㅎㅎ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라던가 인터넷 보안문제 등의 안건으로 건의를 하면 1,000자가 넘는 상세한 답신이 옵니다. 제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저의 의견을 수렴할 지, 청와대는 어떤 방향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기간동안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 매월 60만원의 생활비와 의료보험 면제, 각종 생필품 지급의 혜택을 받았고 운전면허 학원도 공짜로 다니게 해주더군요.

김대중 정부때 학자금 대출 신청을 했을때는 부모님의 대출건 때문에 아예 대출이 안되었는데 참여정부때는 부모님의 신용도에 상관없이 저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학자금 제도가 없었으면 앞길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참여정부 매니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민 중에서도 극빈층에 있어 보았고 아직도 남의 집에 얹혀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의 진정성은 제가 뼛속 깊숙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핏대를 올리며 떠들어대는 한나라당과 그 앞잡이들에 대해서는 이가 갈립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던 저의 어머니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을까...하십니다.

일부 학우들은 제가 노빠나 되는 듯이 비웃는듯 하여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제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와 노대통령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패스캔들이 없지 않았지만 노무현 한 사람이 청와대 모든 구성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수습된 이후 "이래서는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했는데, 저도 노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언행이 대통령답지 못합니다...."

요즘 참여정부 비판의 핵심은 '경제파탄'에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참여정부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자신을 뽑아달라 합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고,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부규제로만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기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만 강화하면 시장이 경직되어 버리고 경기는 위축되며, 조금만 풀면 거품이 생겨버리고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형건설사들의 비리와 횡포를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해 원가공개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고 부동산세는 여론과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대형건설사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고 비위를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권이후 부동산 거품을 증폭시켜 10년 전 경제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이려 했을 때 어느 당에서 이를 저지한 줄 아시나요? 그 당은 적어도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닥쳐야 합니다.

정부의 최소임금제 제도 정착으로 전국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들이 훨씬 나은 대우를 받게 된 사실을 아시나요?

한나라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인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대책없이 대량해고를 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를 하려합니다. 이건 고성장과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하는 미국식 기업관으로 '대중의 빈곤'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하고, 실업자들의 생활고 지원과 재취업교육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착취'와 '차별대우'에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임금, 차별철폐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질적 규제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노사협상력 향상' 등이 대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식의 '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가격-고부가가치'의 선순환 모델이 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향상'과 '최저가임금'제 확대가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그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유럽과 같이,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처럼 성장위주의 옛날 정책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불과 세계 7위의 경제규모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성장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나요? 이명박효과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잘살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확실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우리가 키워줄 생각을 합시다. 지금의 정부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의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책을 가진 당을 찍어야 한다는 판단은 과연 옳을까요?

대선은 국가를 재료로 하는 '정치실험'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실정을 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새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반대로 가보자'라니.....이건 어리석은 반복이 아닙니까?

출처는 딴지 기사에 있는 '지역대장'님의 독투. 보기 드물게 찬사를 받은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