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2일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의 배제
韓国では多くのサイトに加入しようとする際、住民登録番号の入力を義務づけている。
한국에는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サイトの運営者が会員の動向を把握するのに便利な反面、住民登録番号を持たない外国人の加入を排除する可能性が高い。
사이트의 운영자가 회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편리한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가입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もっとも、外国人にも門戸を開いているサイト(ダウム、ネイバーなど)がある一方、外国人がそもそも加入できないサイトも存在する。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사이트(다음, 네이버 등)가 있는 반면, 외국인이 원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韓国に居住する外国人に付与される外国人登録番号も、住民登録番号と似た番号体系であるものの、多くのサイトでは認証エラーのため使えないことも多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도,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번호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이트에는 인증에러를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住民登録番号により、韓国語を理解する外国人や在外韓国人の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への参与を難しくしている。
주민등록번호부터, 한국어를 이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한국인의 한국 인터넷에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また、住民登録番号の入力が韓国の多くのサイトで求められている中で、他人の住民登録番号を盗用するケースが目立ち、もはや、本人確認の手段として機能しづらい状況にある。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이 한국의 많은 사이트에서 요구되는 와중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눈에 띄어, 급기야 본인확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なお、盗難等における不正利用を防ぐ目的から、新住民登録証では従来記載されていた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ていない。
더욱이, 도난 등에 있어서의 부정이용을 막는 목적에서, 신주민등록증에는 종래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일본어판 위키백과에 실려 있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일부이다.
# by | 2008/04/22 16:46 | 참고자료 콘프로스트 | 트랙백(2)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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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민증 까봐" 라면서 나이와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주민증 나오기 이전부터 성인잡지 구입했던 저로써는 무서운 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도 두렵습니다. 그 말이...
확인을 좀 허술하게 하는 곳은 좀 삭아보이면 무사통과니....
안그래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려고 주민번호 도용을 하네요 ㅇㅅㅇ;;;;;;;;